어썸레터 174회 - 윤석열 경제 정책 정리

3/9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특히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 일 것인가?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그리고 주식 관련 공약을 내세웠언 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재명을 지지했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KOSPI5000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다. 3000도 버블이라고 생각되었는데(물론 고점은 아무도 모르지만..) 5000은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특히 임기 5년만에..환율이랑 금값 이런 변수를 두고.

-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러-우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KOSPI는 크게 침체되었다. 사실 당선되었으면 욕 거하게 먹을 뻔 했다. 무슨 경제 대통령이냐고 ㅎㅎ

아무튼! 윤석렬 정부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 보면 일단 다음과 같다. 

민감 중심 / 규제완화

윤석렬 정부의 큰 생각은 작은 정부이다.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인 개입을 하기보다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 즉, 공공보다는 민간에 맡긴다는 것.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

- 연말 큰손 이탈 방지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 20~25%의 금융투자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고 이 세금 때문에 ISA를 만들고 대비를 했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고 이에 대주주를 포함하였다. 물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큰손/작은손/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시장 자체를 활성화 시키고 연말에서만 주식 시장에서 큰손이 이탈하는 비이상적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2.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이슈에 민감한데 코로나 이후 금지했던 공매도가 부활하면다. 물론 KOSPI200, KOSDAQ150기업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허용된 상황이지만 윤 당선인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질 때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크레이커 제도를 공약함. 또한 검찰 출신 답게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 할 것을 밝힘으로서 불법 공매도 세력이 위축되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 

3. 가상자산 규제 완화

5000만원 까지 비과세를 공약. 

4. 쪼개기 상장 방지. 

기업 가치가 감소하는 쪼개기 상장 LG화학 -> LG엔솔과 같은 쪼개기 상장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즉, 신사업을 쪼개 상장 -> 투자금 유치하는 것을 규제.  윤당성인은 " 물적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도 신주 인수권을 일부 부여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주주나 경영진이 과도한 장내 매도 및 스톡옵션 행사 등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장내 매도 기한이나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하였다. - 카카오? SK 바이오팜? 어쨌든 해당 기업 다니는 사람 아니면 반길만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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