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윤당선인 임기에서 부동산 시장은 호황
1. 세금 완화
- '종부세' 통합(재산세와 더불어 징벌적 이중 과세라는 말이 많았던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윤당선인이 말을 했음. 특히나 1주택자의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현행 150%에서 50%로 조절하자는 것이 윤당선인의 공약이며 이에 따라 세부담은 크게 낮아 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묶여서 이도저도 못하고 묶여 있었던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켜서 공급을 늘리는 전략을 취했다. 마찬가지로 원활한 주거 이동을 위해서 '취득세'를 완화시킬 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세금 보다 물건의 가치 자체에 더 집중을 하고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2. 대출규제(LVDT)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LTV를 80%, 2주택자의 경우는 40%로 크게 완화했다.
3. 재건축 규제 완화
오세훈 시장이 재게발에 중점을 두었다면 윤 당선인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첨을 두었음. 이러한 정책을 통해 빠르게 250만호의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나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는 매우 복잡한 안전진단, 즉, 1차 정밀안전진단 -> 2차 정밀안전진단을 거치고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노후 아파트들을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게 대부분이다. (아니 이러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 아닌가)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통해서 재건축을 보다 쉽게 하고 세금을 내지 않게 하므로써 보다 재건축의 의지(?)를 높이게 해서 공급을 높이게 했다. 그럼에도 재건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질 것은 또는 BUBBLE이 터질 것은 우려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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